[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정부가 약자복지·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 중심으로 중앙재정 예산을 상반기에만 65% 규모로 집행합니다. 최근 5개년 상반기 집행목표 중 '역대 최고' 수준으로 연간계획 잠정 추계 561조원 중 상반기에만 350조원을 풀겠다는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약자복지·일자리·SOC를 중심으로 연간계획 560조9000억원 중 상반기에 350조4000억원을 집행합니다.
특히 노인·저소득층·장애인·소상공인 대상의 약자복지 사업에는 70조원 중 65%를 상반기에 집행합니다. 고령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 일자리 조기채용 등 일자리 사업은 총 14조9000억원으로 이 중 67%를 상반기 집행합니다.
24조2000억원 규모의 SOC 사업도 상반기 중 65%(12조4000억원)를 투입합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2024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발표하고 올 상반기 중 65%의 재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취업공고를 보는 구직자. (사진=뉴시스)
또 건설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 공공기관 투자에는 34조9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풀 예정입니다. 이는 전체 규모의 55%에 해당합니다. LH와 철도공사, 도로공사 등 주요 SOC기관에는 상반기 15조원 이상을 집행할 에정입니다.
공공예타 신속 완료, 집행규모 확대를 위한 경영평가 제도개선 검토 등 현장의 집행여건 개선도 병행합니다.
민간투자에는 최근 5년 중 최고수준으로 전년보다 30% 이상 늘려잡았습니다. 금액으로는 5조7000억원 중 상반기에만 2조7000억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해당 예산은 평택·부여·익산 고속도로와 GTX 노선 등 주요사업에 쓰일 예정입니다.
아울러 신속집행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올 상반기 중 전체 세출예산의 75%를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보조사업은 확정 내역과 금액을 지자체에 즉시 통지하고 출연사업은 사업공고부터 협약체결까지 신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총액계상사업과 수시배정사업 등은 사업계획이 확정되는대로 착수할 예정입니다. 기재부는 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집행관리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300억원(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정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2024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발표하고 올 상반기 중 65%의 재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수서역으로 진입하는 GTX-A 열차.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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