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카페

다같이 돌자 동네 한바퀴(뉴스북)

1월31일 오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경기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육교를 주민과 함께 걸은 후, 장안구의 한 카페에서 철도 지하화 공약 발표를 했습니다. 장소가 협소했기 때문에 취재진 중 일부만 육교 동편에서부터 한 위원장과 동행하고, 나머지는 버스를 탑승한 채 육교 서편으로 향했습니다. 1월31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의 육교 모습. (사진뉴스토마토) 개인적...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노동자들)⑥"산업안전 지출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다"

이학영 "안전에 대한 기업 투자 유인해야…소규모 사업장 지원도 마련"

<뉴스토마토>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사망사고를 줄이는 대안을 찾고자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인터뷰에 참여한 이학영 민주당 의원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 권미정 '김용균재단' 운영위원장 등은 정부와 기업이 안전에 대해 충분히 투자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사람 목숨이 걸린 산업안전에 관해 돈을 쓰는 건 비용이 아니라 '투...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노동자들)⑤(단독)은폐된 통계…대우건설서 10년간 54명 사망

고용부, 2년째 중대재해 발생현황 자료 비공개…"기업 명예훼손 우려"

2013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가 가장 많은 기업은 대우건설이었습니다. 이 기간 대우건설에서 54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통계를 그간 정부는 공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산재 은폐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고용부,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중대재해 발생현황' 비공개 그간 고용부는 노동단체 요청과 공익적 목적에 따라 중...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노동자들)④(단독)세아베스틸 추락사고…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세아베스틸, 11월 추락사고로 두 명 부상…1명은 응급실서 수술 받아

세아그룹 산하 세아베스틸에서 하청 노동자 2명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지만, 회사는 원청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물어야 할 고용노동부도 세아베스틸을 감싸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세아베스틸에 사고 책임을 제대로 따져야 한다며 고발을 검토 중입니다. 28일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 11월9일 전북 군산시 소재 세아베스틸 공장에서 철거업체 직원 2명이 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노동자들)③중대재해처벌법 '유명무실'…정치권, 의지 '상실'

정부·여당, 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또 유예' 추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2년 만에 솜방망이로 전락했습니다. 기업의 안전 조치를 강화해 산업재해를 줄이고,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를 벌하도록 했지만, 2년 동안 실제 처벌 사례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노동자 50명 미만인 사업장이나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공사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키로 했으나 경영계의 반대로 좌초될 처지입니다. '...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노동자들)②"중대재해처벌법 '효과 없다'"

전국 원·하청 노동자 459명 설문조사…박근혜·윤석열정부 노동정책 혹평

취재팀은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난 11월 중순부터 한 달에 걸쳐 전국의 원·하청 노동자 459명을 만나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설문에 응한 노동자들 중 절반이 넘는 52.07%(239명)는 역대 정부에서 노동정책이 꾸준히 나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이후 삶의 질이 개선됐거나 현장에서 재해가 감소했다는 답변은 20%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노동자들)①사지로 내몰린 '하청 노동자'

'중대재해처벌 도입 700일' 맞아 죽음의 외주화 실태 특별진단

고 김용균씨 사망 이후 '죽음의 외주화'를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음에도 노동자, 특히 하청 노동자가 사지로 내몰리는 현실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의 안전 조치를 강화하고 산업재해가 생기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벌하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부터 시행 중이지만, 출근 후 집에 돌아오지 못한 노동자들은 줄지 않고 있는 겁...

위문편지에서 발 빼고 싶은 교육청

사회적으로 뜨거웠던 위문편지 이슈를 두고 서울시교육청의 반응은 다이나믹했습니다. 처음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반응도 그렇고 담당 부서의 반응도 그렇고 이슈에 대한 양 갈래를 다 다루겠다고 했습니다. 한 갈래는 편지 작성 학생들과 A여고의 책임을 묻는 쪽입니다. 2명이 각각 무례한 편지 하나, 성희롱성 편지 하나를 작성했다고 알려졌고 교육청과 지원청에서도 ...

자가검사키트 시사한 정부, 학교는 난색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거세기 때문에 다음달에는 하루 확진자가 2만명까지 예상되는 상황. 그러면서 정부가 자가검사키트에 대한 태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긍정론으로 조금씩 다가가는 모양새입니다. 이전까지 자가검사키트는 제한된 환경에서 사용됐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요양병원이 대표적입니다. 이용자와 종사자가 일정하고, 이용자의 거주 내지 체류 기간이 길고, 이용...

뉴딜과 불협화음 빚은 보호종료아동 사업

현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추진해오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그 훨씬 전부터 뉴딜이라는 이름을 붙여 진행해오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뉴딜일자리입니다. 인턴 기회를 줘 민간 부문의 취업을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몇 달 전에 서울시가 추진한 뉴딜일자리로는 사회복지종사자를 꿈꾸는 보호종료아동들에게 자격증 취득부터 인턴십까지 종합지원하는 ...

대안학교 발벗고 나서던 서울시, 몇 달만에 '태세전환'

"적어도 기존에 받던 분들이 저하되진 않아야 되잖아요." 올해 3월 통화 당시 서울시 미인가 대안학교 담당자의 말이었습니다. 현재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사이의 대안학교 지원 떠넘기기 갈등을 보고 생각난 게 이 순간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순간에 저는 대안학교 지원에 대한 질문을 하던 것도 아니었는데, 인터뷰 끝나기 직전에 담당자가 던진 말이 저것이었습니다. 당시에 ...

한반도 종전선언, 정말 기본일까

최근 한국전쟁 종전선언, 그리고 평화체제에 힘쓰는 시민사회를 다루면서 특기할만한 점이 있었습니다. 종전선언 관련해서 전문가들에게 질문할 때 '기본'이 유독 눈에 띈다는 점입니다. 종전선언이 상징적인지 아니면 정말 효과가 있는지, 정전체제의 불편을 못 느끼는데 종전선언이 굳이 필요한지, 종전선언이 먼저인지 비핵화가 먼저인지 등의 ...

다시 돌아본 스쿨미투 인터뷰

/ReadNews.aspx?no1088646'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노원시민모임)'의 최경숙 전 집행위원장과의 인터뷰는 원래 지난달 초에 마음먹고 지난달 중순쯤부터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중요한 기사들의 작성이 더 우선시됐기 때문에 계속 미뤄지다가 드디어 지난 19일 시간을 쥐어짜내다시피하면서 인터뷰했습니다.피해 당사자는 용화여...

인상률의 반만 지원하는데 급식 품질 향상?

학교 급식 모습. 사진/정치하는엄마들11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기자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교육감이나 기자들이나 중1 스마트기기 지급, 국제토론프로그램, 전면등교 등에 대한 관심이 주를 이뤘습니다.전면등교의 하위라고 볼 수 있는 급식 지원 단가 인상은 자료로만 나오고 교육감은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하지만 이 부분도 궁금한 지점입니다. 급식 지원 단가가...

대법 "사학 법인이라도 학교 교육 개입 못해"

교사·교장 반발에도 20억원대 교재·시스템 개발 강요

교사들의 반발에도 고가의 교재와 시스템 개발을 강요한 사립학교 학교법인의 행태가 위법하다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 3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8일 대법원은 A학교법인에 대한 시교육청의 '기관 경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확정 판결했다. 앞서 A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B학교에서는 20억원대 교재와 시스템 개발 문제가 불거졌다. 법인의 전 이사장인 C씨가 교장과...

소아 청소년 백신, 인권과 공동체 사이 균형 이뤄야

얼마 전 시작된 소아 청소년 백신 접종. 가장 최근의 예약률은 연령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16~17세는 63.7%, 12~15세는 24.9%입니다.연령대별로 이렇게 차이가 극심한 건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 고3은 대입을 앞뒀다는 이유로 일괄 접종했습니다. 고1과 고2에 해당하는 16~17세는 고3과 가까워 환경의 벽이든 심리적 장벽이든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더 어린 애들은 높은 것이고요....

서울교육청, 모든 사업장 현장실습 상태 특별점검

학생 2500명·기업체 1300여곳 대상…비정상 운영시 즉시 귀교 조치

최근 전남 여수에서 현장실습생이 사망하자 서울시교육청이 실습 학생을 받은 기업체를 특별점검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 21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기업체를 방문해 안전 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매년 하반기 정기 지도·점검과 별도로 실시되는 이번 특별점검은 특성화고 70곳 및 마이스터고 4곳 등 시교육...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당분간 내국세 5분의1 유지해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발주 용역 보고회서 '낭비 지적' 반박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연 토론회에서 내국세의 5분의1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비중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와 공동으로 ‘지방교육재정 신규수요 전망과 재정확충 및 효율성 운영 방안’ 이라는 주제로 2021 지방교육재정 포럼을 25일 오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발주...

서울교육청, 학습 회복하는 '키다리샘' 중고교로 확대

담임교사 7200여명·학생1만7천여명 규모…정서 활동까지 관리

서울시교육청이 담임교사가 과외 시간을 이용해 학생의 기초학력을 뒷받해주는 정책을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한다. 시교육청은 ‘토닥토닥 키다리샘’을 초등학교에 이어 중·고교에서 전면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토닥토닥 키다리샘’은 담임 선생님이 학생의 멘토가 돼 코로나19 장기화로 느슨해진 학교와 학생의 연결고리를 강화하고 학생의 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아시아 민주주의, 한국에 길을 묻다)④"선민의식 위험…한국 되돌아보는 길 돼야"

민주주의는 국가의 역사적 특성·문화적 한계 가져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 정치권, 시민사회 등이 미얀마와 홍콩 등 아시아 민주화를 지지하고 도와줄 때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한국이 민주화를 이뤄냈다고 해서 한국인이 일종의 '선민의식'을 지닌 채로 민주화 경험을 아래로 전수한다는 자세로 접근하면 곤란하다는 것이다. 이원영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장은 지난 20일 <뉴스토마토>...

(아시아 민주주의, 한국에 길을 묻다)③내전 중인 미얀마, 내년 초반엔 기근 우려

쿠데타 군부, 아세안에서 퇴짜…민족통합정부는 전쟁선포

"쿠데타 군은 목사님을 죽이고 손가락을 잘라 결혼 반지를 가져가고, 지갑까지 가져갔습니다. 진짜 테러리스트의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유학 중인 찬빅재씨(Salai Chan Bik Ceu·30세)는 지난 18일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 도중 한 달 전에 알려진 미얀마 군부의 만행을 떠올렸다. 찬빅재씨는 미얀마 소수민족인 '친족(Chin)'으로, 친족이 다수 거주하는 ...

(아시아 민주주의, 한국에 길을 묻다)②"홍콩 민주화는 휴화산…한국, 연대 요구에 응답하라"

"홍콩은 한국 시민의 관심. 정권의 무관심 모두 기억"

"한국에서 그동안 많은 (시민들의) 연대가 있었다는 걸 홍콩 사람들이 안다. 그리고 당장 이웃 국가에서 폭력적인 진압 일어나는데 한국 정부나 국회가 아무 이야기 안했다는 것도 역시 기억하고 있다." 민주화를 원하는 홍콩 시민과 연대해온 비영리단체 '세계시민선언'의 박도형 공동대표는 홍콩 민주화에 대한 한국 사회의 보다 적극적인 연대를 촉구했다. 박 대표는 "홍콩에서 일어난...

(시론)대권주자의 후흑학(厚黑學)

중국에서 난세를 극복하는 처세술로 ‘후흑학’(厚黑學)이 잘 알려져 있다. ‘후흑’(厚黑)은 낯이 두껍다는 ‘면후’(面厚)와 시커먼 속마음을 뜻하는 심흑(心黑), 즉 뻔뻔하고 음흉함을 겸비한 처세술을 가리킨다. 이런 중국식 처세술이 우리의 대권레이스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다. ‘착하고 정의로운’ 대통령보다는 오히려 ‘낯이 두껍고 속이 음흉한’ 대통령이 나라를 더 잘 이끌 ...

유치원 영양교사 포기 선언

뒷북성 글이기는 하지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학교급식법 수정 제안은 보기가 참 그랬습니다. 당초 올해 2월에 학교급식법에 맞춘 유치원 정책을 편다고 했던 서울시교육청의 A부서는 "유치원 영양교사 채용이 극단적으로 어려우니, 영양사로 대체하게해달라"는 수정 제안에 대해서 문의하자 뒤로 빠졌습니다. "교사 인력 담당은 우리 부서가 아니다."그래서 인력을 담당하는 B부서...

"학교 출입문 손보호대·화장실 잠금장치 전면 교체"

서울교육청, 재료비 긴급 편성해 올해 말까지 집행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출입문 손 보호대와 화장실 칸막이 잠금장치를 올해 말까지 전면 교체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산하 교육시설관리본부는 기동점검보수반 재료비 1억원을 긴급 편성해 지난 6월부터 학교의 강화도어 손 보호대 및 화장실 칸막이 잠금장치를 전면 보수한다고 13일 밝혔다. 교육시설관리본부에게 보수를 신청한 학교를 보면 손 보호대는 385곳 1만180건, 화장실 ...

서울교육청 "서울실용음악고, 신입 모집 연기하라"

종합시정명령 미이행에 제재…학교는 '소송 불사'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에 신입생 모집을 연기할 것을 요청했다. 각종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학교는 연기 요청에 불응 의사를 밝히고 소송전까지 감행할 계획이다. 9일 시교육청과 학교 측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 7일 학교에 공문을 보내 신입생 모집 연기를 요청했다. 연기를 이행한 증거 자료도 오는 14일까지 송부해달라고 했다. 원서 접수 시작...

서울 북부지원청, 코로나 의심증상 학생에 구급차 지원

이번달부터 초·중학생 대상…보호자 사전 동의 하 실시

서울시교육청 산하 북부교육지원청이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나타난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구급차에 태워 검사 장소와 집으로 데려다준다. 북부지원청은 이번달부터 코로나19 임상증상 학생이 발생한 노원구 및 도봉구 초·중학교를 찾아가 이송 업무를 지원하는 '북부 학생 코로나 구급차'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지침'은 임상...

서울교육청, 학교 공문 598건 집중 감축

점검제 1개월 실시…교직원 불편 신고 '0건'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1개월 동안 학교로 발송하는 공문서를 집중 점검해 수백건을 감축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8월23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학교 발송 공문서 점검제'를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검검제 결과 전년 같은 기간보다 발송 공문이 6.7%인 598건 감소했다. 교직원의 공문서 불편 신고는 1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학교 발송 공문서 점검제는 본청 실·국장을 학교 공문서 ...

서울교육청 "2025년까지 과밀학급 82% 해소"

전체 학급 10곳 중 2곳 학생 밀집…교실 증설 및 학생 배정으로 해결

서울시교육청이 향후 4년 내에 학급당 학생수가 28명을 넘는 과밀학급 10개 중 8개를 해소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5일 '과밀학급 해소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초·중·고교 10곳 중 2곳이 넘는 과밀학급을 오는 2022학년도부터 2025학년도까지 해소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전체 학교 중 22.2%인 292곳의 5457학급(15.7%)이 과밀인 상태다. 시교육청은 과밀학교의 81.9%인 23...

(영상)조희연 교육감 "유치원 영양사 채용 가능케 해달라"

교사 자격증 소지자 외면에…사립유치원 495곳 중 영양교사 고용 1곳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유치원에 영양교사뿐 아니라 영양사를 배치하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5일 낸 제안문에서 "영양교사와 함께 영양사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 의견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제안 이유는 유치원 여건상 영양교사 채용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유치원은 그동안 영양사를 채용햇는데,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라 영양교사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