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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임금체불 그만!

2024-01-11 17:48

조회수 :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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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6218억원. 얼핏 정부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규모로 보입니다. 이 금액의 정체는 바로 '체불 임금'입니다. 
 
체불 임금이 1조원을 넘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놀라운데, 겨우 지난해 1~11월간의 누적 수치라는 것을 알면 더 큰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인, 노동자 한 사람으로서 임금이 제때 지급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절절히 느끼고 있습니다. 월급명세서가 메일로 날아오면 통장 잔고가 변했는지 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켜보는 직장인은 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도대체 1조원이 넘는 금액이 체불될 동안 사업주들은 무엇을 한 것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무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최소한의 양심조차 저버린 이들에게 관용은 사치입니다.
 
고용당국은 고액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25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또 222명은 신용제재를 했습니다. 이들 체불사업주는 오는 2027년 1월 3일까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임금 체불은 도둑질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한 사람의 노동자를 사지로 몰아넣는 극악무도한 행위입니다. 임금근로자에게 있어 월급이란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타인으로부터 노동력을 제공받았다면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기업이 적자를 봤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상식입니다.
 
상습 체불일 경우 그 죄는 더 무거워집니다.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으면 직원을 고용하지 말거나 사업 규모를 손을 봐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공짜로 가로채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사업주들이 줄어들어야 합니다. 
 
체불 임금 규모는 2022년까지 감소하다 지난해 대폭 증가했습니다. 부디 내년 이맘때에는 체불 임금이 큰 폭으로 줄어들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진은 서울의 출근하는 직장인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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